홍창선 "투자 확대해야" vs 심재엽 "타 사업 위축 우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국제핵융합로개발사업(ITER : Internation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의 에너지 전문 펀드가 ITER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ITER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생산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해 향후 상용발전으로까지 연계시킬 목적의 대형실험 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에는 향후 10여년간 총 838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연구를 넘어 상용화까지 목표로 하는 명백한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임에도 아직까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출연할 계획은 전혀 서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소요액 460억원 중 135억원만 반영돼 있어 향후 325억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금 확보를 위해 부처간 합의"를 주문했다.


반면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ITER 사업과 같은 대형장치 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가 위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과기부에서 직접 만들어낸 과학기술분야 분류체계를 통해서도 ITER를 기초연구국에서 관리해야할 타당성이 없다"며 "타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ITER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이 계속 기초연구사업비를 통해 추진된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른 대형 사업들도 명분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벌여놓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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