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서울시 환경예산

[이투뉴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의 내년도 예산이 10.9% 삭감된 데 반해 집단에너지시설 공급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75억원 늘어난 257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환경 예산은 올해 대비 3%가량 감소한 1조9131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2.1%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시 환경 일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맑은환경본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6009억원에서 5355억원 남짓으로 줄었다. 게다가 절반 이상인 2570억원이 지역난방을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맑은환경본부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녹색성장기반 조성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저공해 친환경차 보급 ▶자원순환도시 등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 공급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75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에 2112억원, 송수관 보수 151억원,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 에너지 공급 255억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202억원, 노원지역 냉·난방 공급 확대 13억6000만원, 목동 열병합발전 디자인 개선 24억6000만원이 쓰이게 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예산은 150억원에도 못 미친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2억원,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10억원, 에너지제로하우스 운영 6억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43억원, 건물 에너지 이용 합리화 37억3000만원, 공공기관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 시범 보급 사업 20억원 등이다.

기후변화 총괄 대응에는 104억원이 배당됐으며, 대기오염 측정관리를 위해 6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30억7000만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1억5000만원 등이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사업 예산은 올해 1억6000만원에서 내년에 1억원 줄어든 6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직접적인 서울시의 환경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맑은환경본부의 예산 감소는 서울시 행정의 퇴행과 개발 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사무처장은 또 "환경 기초시설의 투자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환경교육, 시민 참여 사업들은 환경예산의 새로운 중심이 돼야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와 세수 탓에 내년도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으며 맑은환경본부 예산도 평균 정도 줄었다"며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마곡지구의 연료전지, 하수열 등 사업과 다른 태양광 사업은 현재 민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후년에는 증액편성으로 통해 중기 재정계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08년 중기 재정계획에서 환경예산을 16%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