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놀음으로 오해받기 쉬운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이투뉴스 / 사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를 갖고 장기 에너지수급 전망 및 목표치를 내놨다. 2008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나온 계획의 골자는 2030년의 1차에너지 수요 전망을 2년 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특색이다. 즉 2년 전에는 1차에너지 수요를 3억4280만TOE(석유환산톤)로 전망했으나 이번에는 3억8890만TOE로 무려 13.4% 상향 조정했다.

우리는 2년만에 이처럼 에너지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년 전에는 GDP 증가율을 연평균 3.7%로 잡은 반면 이번에는 3.4%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제 유가 역시 배럴당 119달러에서 127달러로 높여 잡았다. 바꾸어 말하면 소득 증가율도 오히려 감소하고 기름값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바로 이점을 내세워서 정부의 이번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 사이에 상황 변동이 있었다면 바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 세계에 공약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예상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당초에는 2005년 대비 총량 기준으로 4% 감축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이런 표현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을 싸고 당초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다.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도 또 이를 수정한다는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납득을 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번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보고서 많은 전문가들은 해답이 풀렸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한 만큼 전망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가만히 앉아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숫자놀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망치 조정으로 10% 이상 감축효과를 낸 것 또한 사실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은 매년 에너지 소비 평균 증가율을 1.6%로 예측했으나 이번에는 2%로 높였다. 지난 2008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무려 6.3%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은 현실성을 가진 것도 일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계획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 또한 적지 않다. 원자력발전을 14기나 늘리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12%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역시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전체 전력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비중에서 높이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