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피크, 내복도 좋지만 가격기능으로 대처해야

[이투뉴스 / 사설] 초겨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전력사용이 또 여름철 피크를 넘어섰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최대 전력수요가 7130만kw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최대 전력수요가 7000만kw를 밑돌았지만 이제 7000만kw를 넘어서고 있는 것.

한전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 전력수요 감축과 예비전력 확보를 통해 공급 예비율을 4.2%에서 6.2%로 2% 포인트 높였다. 수요관리 대책을 폈지만 전력예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위험한 수준이다. 예비율이 낮아지면 정전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만큼 국민은 불편을 겪게 되어 있다.

정부는 때이른 전력피크에 대처하기 위해 실내 권장온도를 20도로 장려하고 내복입기를 비롯 에너지절약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내복을 입으면 실내 온도를 2~3도 낮추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기값이 턱없이 싸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제도로 인해 전기수요가 폭주하는 실정이다. 전기는 석탄이나 석유 등 1차에너지를 사용해 만드는 이차에너지. 그만큼 값이 비싼재화이며 동시에 참으로 편리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가스난방을 할 경우 보일러실이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보일러 기사를 써야 하는 등 번거롭고 불편하다. 하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스 난방이 통용된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저것 따지면 가스보다 전기가 더 저렴한 왜곡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로서는 전기요금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배추파동을 포함해 물가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전기요금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수요 억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 기능이다. 비싸면 다른 대체품을 찾기 마련이며 이런 과정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있다. 정치적인 사장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같은 기술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통신요금이 5.5%인 반면 전기요금은 1.7%에 그치고 있다. 통신은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통제하지 못하는 반면 전기요금은 공기업체제여서 가격인상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해도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시장은 시장대로 혼란시켜 놓고서.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내년에도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자원배분의 왜곡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