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를 보고…

[이투뉴스 / 칼럼]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지난 12월 11일 막을 내렸다. 모두 194개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차가 현격히 커서 애초부터 향후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지 않아서인지 별로 이견이 크지 않은 현안 중심으로 회담이 진행되어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느낌이다. 볼리비아를 제외한 193개국이 찬성한 이번 회의의 최종 발표문을 중심으로 중요한 결정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는 행동에 시급히 나설 것과 이를 위한 장기적 협력을 2012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둘째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의 설치를 결의하고, 셋째 감축 행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①선진국은 국가 단위 감축 목표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 ②개도국은 2020년까지 BAU(business-as-usual) 대비 감축 비율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③삼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규정하고 ④감축에 나서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 및 비시장 메카니즘의 도입을 연구하기로 하고 ⑤기후변화 대응 행위가 가져올지 모르는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협력과 이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넷째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술, 능력 배양 등 분야에서는 ①2010-2012 3년간 3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제공하고 ②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제공하되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통하게 하고, ③녹색기후기금의 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 각 12명씩 모두 24명의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되 첫 3년은 세계은행이 운용하고, ④기술 이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로 이루어지는 기술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을 설치하며, ⑤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시에 개최된 쿄토의정서 회원국 제6차 회의(CMP6)에서는 제1차 감축의무기간(2008-2012)와 제2차 감축의무기간(2013-2017) 사이에 시차(gap)가 없도록 실무 작업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한다고 밝혀 2013년 이후에 대한 전지구적 협상 타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거나 개도국의 비위를 맞추는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 진전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늦어지는 데서 오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도 2012년 말이면 쿄토의정서의 제1차 감축의무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늦어도 다음 17차 회의까지는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2013년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특히 CDM 같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가 당분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들의 독자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09년 기준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는1,400억 달러 수준이다. 쿄토의정서 이후에 대한 기후협상이 실패하면 탄소시장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는 또 하나의 금융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이처럼  차일피일하는 동안에 지구는 점점 더워져 더욱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협상 결과문에 나와 있듯이 “시급한 행동(urgent action)"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