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신년인터뷰-이만의 환경부 장관] "4대강 살리기는 후손에 물려줄 유산"

[이투뉴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 <이투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에너지 저감이 전부지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기업에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이르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장 급하지는 않아도 기왕 할 바에는 먼저 치고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관리제가 기업에 부담이 덜하고,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봐서는 능동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또 다시 내비쳤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이 나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과학과 기술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이자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선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을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확신한다. 강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고 풀과 나무가 우거진 상태를 습지라며 예찬하는데 그건 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강은 흘러야 강이다. 4대강 살리기는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2008년 3월 11일 임명된 이 장관은 3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장관은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통념을 깬 것. 1972년 내무 공무원으로 시작한 그의 공직생활은 환경부 장관으로 꽃을 피웠다.

이 장관 자신도 "공직에 입문해 만약 장관을 한다면 환경부 장관을 꼭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70년대 내무 공무원을 하면서 행정대학원이 아닌 환경대학원을 택한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만이 환경부 장관과 일문일답.
 
-상당히 오래 환경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명자 장관이 3년 9개월로 최장이고, 남자 중에선 제일 오래됐다. 딱히 비결은 없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도 1년 이상하면 유능하다고 하더라. 내무 공무원 시절부터 장관을 한다면 환경부 장관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래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다. 뜻밖이고 감사하다. 

- 환경과의 인연은.

▶70년대 초에 행정대학원을 안 가고 왜 환경대학원을 갔겠는가.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공해의 본산인 여천에서 시장을 할 때 지식경제부가 미온적으로 굴어서 많이 싸웠다. 목포시장, 제주도 부지사도 했는데 최대 이슈가 환경이라 재밌게 했다.

"목표관리제보다 배출권거래제가 낫다"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지경부와 환경부간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주도권 싸움이 아니다. 지경부는 기업들에 부담을 주니까 좀 천천히 가자는 거고, 환경부는 어차피 기업들이 이렇게 안 가고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갈 바에는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 차이다. 기업이 이런 흐름을 따라와주고 기업 스스로 변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중복규제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중복이 안 된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면 목표관리제를 안 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는 지금 시행하게 돼있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목표관리제를 할 경우에는 온실가스·에너지 저감을 하는 게 전부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배출권거래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미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해서 이익보고 있는 업체도 있다.

-너무 급하게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우리 시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닐지라도 유럽에서는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도 안 하고 어디도 안 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하고 나서 하면 우리가 얻을 이익이 없다. 기왕 할 바에는 치고 나가는 게 좋다. 게다가 이미 EU는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지금 하는 게 좋다. 배출권거래제는 앞으로 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표관리제보다는 배출권거래제가 낫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목표관리제는 부담이 덜하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량만 놓고 지경부와 기업간에 합의만 되면 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로 가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흐름으로 보면 안 할수가 없다. 일본도 최근 배출권거래제 입법안을 내놨다. 그럴 바에는 능동적으로 가자. 그게 옳다.

그런데 지금 기업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지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경기에 시설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호경기 때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다. 그러나 기업들은 가능하면 늦춰보려고 또 지금 당장 꼭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다. 얼마 전 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를 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안할 수 없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를 잘 몰라서 지금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다.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협력해줘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과학과 기술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4대강을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이 나라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4대강은 분명히 과학과 기술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확실하게 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택한 데 대해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본다.

대통령직을 5년 밖에 수행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안 하면 되는건데 그래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의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건 가치선택인데 이 대통령이 대단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70년대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할 때 그 당시 야당은 지지는커녕 전부 반대했다. 산림녹화사업을 할 때도 영세민들에게 식량이라도 제대로 공급 해야지 산림녹화를 뭣 하러 하느냐고 그 당시 야당인사들은 다 떠들었다. 하지만 지금 누가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나.

옳은 일엔 신념을 걸고 해야지. 5년 밖에 안 되는 대통령제에서 그때그때 다양한 목소리에 영합하다보면 아무 것도 못 한다. 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4대강에 대해 국민이 왜 그렇게 착시현상을 갖느냐. 우리 국민 중 40대 이하는 강을 겪지 않고 태어나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어릴 적부터 강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강이 언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지를 안다.

환경단체들이 하천습지 갖고 떠든요. 하천이 건강하면 하상에는 습지가 안 생긴다. 체험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강이 죽었냐'고 반문하는데 (강은) 죽었다.

강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고 풀과 나무가 우거지는 것을 습지라고 예찬하는데 그건 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강에 백사장이 있는데 왜 그것을 준설하고 파괴하느냐고 비판한다. 강에 백사장이 쌓이는 것은 강이 건강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근본적으로 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환경단체들, 강을 제대로 이해 못해"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책으로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1번이 협상, 2번이 저감, 3번이 적응이다. 4대강 사업은 적응분야에 있어 선도사업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UNEP(유엔환경계획)이 <한국의 녹색성장과 4대강>을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고 싶다고 드래프트를 낸 건데 이게 뉴스로 나가니까 환경단체와 정권 반대단체들이 UNEP에 악플을 달았다. 이 때문에 2009년 10월 배포하려던 보고서가 6개월 늦어져 지난해 4월에 배포됐다. 이런 사태가 애달프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들이 물이 뭐가 부족하냐는 등 별소리를 다 한다. 하지만 먹는물만 있으면 되나. 2008년 7월 하순부터 2009년 4월말까지 장기간 가물어 공단에서 폐수를 내보낼 수 없을 만큼 낙동강 유지수량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물부족이 아니고 뭔가. 한 쪽만 보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형국에 국민들이 오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포퓰리즘에 희생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과학과 기술에 입각한 보고서를 갖고 온다면 모를까 정치적으로 힐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권 내에 끝내려고 하는가. 너무 단기간 동안 추진하는 것 아닌가.

▶4대강 사업을 해놓고 잘 되면 다른 강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4대강이 아니고 그냥 '강 살리기'라고 하라고 말한다. 영산강부터 해보고 확산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이 수천억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한 지역에는 해주고 자기 지역에는 나중에 하라고 하겠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도 자기 지역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치적 측면 외에 재해 발생 문제도 있다. 재해는 시범적으로 한 단계에서 나타나고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250㎜의 비가 오니 난리가 났다. 재해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동시적으로 해내야 한다.

또 우리나라 비가 6~8월 석달간 집중적으로 70% 쏟아지는데 빗속에서 공사를 수년간에 걸쳐 진행시키면 어마어마한 유실부분이 많고 공사도 부실하게 된다. 그럼 예산은 훨씬 더 들어간다. 좀 천천히 하라는 것도 우리나라 기후적 특성을 보면 용납되지 않는다. 가능하면 우기 한 번만 겪으며 끝내면 좋은데 두 번을 겪게 사업을 설계했다. 보 공사는 올해 6월이면 끝났다. 현실이 그래서 서두를 수 밖에 없다. 

"2012년 '기후 올림픽' 꼭 유치하겠다"

-지난해 말 칸쿤회의에서 2012년 기후변화협약 총회(COP18) 유치 결정에 실패했다. 이후 환경부의 전략은.

▶오는 6월 말까지 카타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카타르는 국왕의 지엄한 명령이라 소위 하부구조에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의사결정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카타르에 COP18을 개최해주기 바란다면 카타르가 수임하는 게 타당하다. 카타르도 경제력이 있고 시설이 있으니 COP18 행사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행사 기후변화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없고 산유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상당하다. 국제사회는 이 부분을 난감해 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등 나라에서는 카타르가 된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가 예사로 나온다.

카타르는 이번에 소지역주의를 들고 나왔다. 카타르 측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만 국제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냐. 그러니 서아시아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시아는 한 목소리'라는 원칙적 입장으로 대응했다.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선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국제사회가 카타르에 이런 분위기를 전해서 어떻게든 한국이 CDOP18을 유치해야 한다. 또 하나는 특사를 파견하든 정상회담을 통해서든 풀어야 하지 싶다. 카타르가 끝까지 고집하면 아시아 개최 기회를 유럽이 가져가 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외국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어떻게 보나.

▶지난해 칸쿤회의에서 덴마크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500만달러를 내고 가입했다. UAE(아랍에미리트)도 가입의사를 밝혔고, 중남미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 우리는 중남미에서 한 나라만 선택할 예정이다. 일본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녹색성장에 대해 국제사회는 훨씬 강한 매력을 느끼고 공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를 모른다.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데 너무 안이하고 나태하다고 생각한다. 녹색성장이란 게 결국 자원난 시대에 대비하는 거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하는 거다. 기업들은 신소재 개발도 해야지 시설이나 공장도 혁신해야지, 근로자 교육·훈련도 다시 시키고, 유통 구조도 바꾸고, 에너지 구조도 개선해야하는 등 어차피 할일이 보이는데 준비를 안 한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끝나면 녹색성장 하겠나. 국제사회에 (녹색성장) 불이 붙어서 우리가 안하면 이중으로 손해다. 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는 점에서 또 하나는 오히려 끌려간다는 차원에서 말이다. 기업이 더 열심히 나서줘야 하고 그것이 사회에 긍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맞게 인력양성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녹색성장 위해선 대학교육부터 바뀌어야"

-인력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녹색성장을 하려고 하면 대학 교육부터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총장들은 기존 교수들이 무서워서 못 바꾼다. 서울대학교는 오는 3월부터 녹색성장 과목이 한 학기에 세 과목씩, 연 5학기에 15과목까지 신설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일정 학점을 따면 졸업할 때 학교에서 '녹색 지도자증'을 발급해 준다. 그러면 유학을 갈 때나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부가 이 일을 해냈다.

<약력>
▲1946년 전남 담양 출생 ▲광주제일고 ▲조선대 영문학 학사 ▲연세대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대학원·동국대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72년 내무부 총무과 행정사무관 ▲1989년 전남 여천시장 ▲1992~1993년 전남 목포시장 ▲1993~1994년 제주도 부지사 ▲1994년 광주광역시 부시장 ▲2000~2002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행정비서관 ▲2002~2003년 제6대 환경부 차관 ▲2003~2006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8년 3월~ 환경부 장관

대담=김경훈 편집국장, 정리=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