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
희토류·리튬 新전략광종 선정, 확보대책 마련

[이투뉴스] 정부가 지난해 9%에 그쳤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9년까지 3배가 넘는 3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이번 4차 계획은 지난 10월 공청회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희토류와 리튬을 新전략광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019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30%로 설정했고,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42%로 설정했다. 지난해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5%였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에서는 희토류와 리튬의 2019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26%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신 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국내 유망 광화대 탐사와 비축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 경쟁력 강화 ▶자원협력 ▶투자재원 확대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신규 육성 ▶인력·R&D 지원 등을 해외자원개발 주요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인수합병(M&A) 시너지 효과,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긴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기업 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전문인력의 충원 및 효율적 인력운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경제성장 경험공유 등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한국형 자원개발 협력모델을 추진하며, 자원개발과 SOC 사업 등이 연계된 동반진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매장량기초금융(RBF·Reserve Based Financing) 등 신 금융기법의 활성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실무인력 양성에 주력하며, 장기적으로 자원개발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경부는 희유금속 및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 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어 이 분야 참여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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