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좌담회-기후변화 대비한 빗물관리, 문제점과 해법]치명적 각종 재해 대비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절실

[이투뉴스] 지난해 9월 21일 추석 하루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100㎜ 가까운 폭우는 하수관거의 수용량을 넘어 광화문 등 도심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1950년대 8번에 불과했던 50㎜이상 강수횟수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11번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지역 주민들의 추석연휴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102년만의 기록적 가을폭우는 이번 한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는 침수뿐 아니라 홍수, 가뭄, 상수원 오염 등의 각종 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빗물관리라는 숙제가 갈수록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 허옥경 서울대 객원교수, 한무영 서울대 교수,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한미옥 환경부 사무관, 김유정 환경부 사무관, 김은정 국토해양부 사무관, 박성식 소방방재청 시설사무관 등 각계 전문가 7명이 모였다.

토론자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빗물관리: 문제점과 해법'을 주제로 현 빗물관리 현황과 레인시티 확산 방안, 한국의 수출전략 등을 논의했다.

좌담에 앞서 한무영 서울대 교수와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무영, "최악의 기후조건, 대한민국을 최고의 물관리국가로 만든다"

한 교수는 먼저 올해 IWA(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가 발간하는 잡지 <WATER 21> 기사를 소개했다. '대한민국이 빗물을 리드한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이 세계최고의 빗물관리기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빗물관리체계를 구축할 시에 홍수방지, 물절약, 비상용수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는 한국의 정신은 한국의 철학, 홍익인간 정신에서 비롯됐다. 다양한 목적에 부합시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의 빗물관리를 세계최고로 만든다."

또한 한 교수는 향후 빗물관리의 방법으로 ▶ 샤일록식 '재해따로 절약따로가 아닌 동반체제' ▶ 사막형 '수자원계획에 빗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막에 사는 것과 같다' ▶ 히딩크식 '멀티플레이어 전략으로 다양한 목적 부합' ▶ 수토불이 水土不二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에 맞는 관리' ▶ 온고지신 溫故知新 '벽골제, 측우기 등 선조의 지혜를 배우자' 등의 5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최악의 조건이 최고를 만들 듯, 최악의 기후조건을 가진 대한민국이 최고의 물관리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용,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앞선다"

이어 최 선임연구원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더 이상 물은 식수가 아닌 환경 및 생태용수"라며 "목적에 맞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 및 물순환 장애는 빗물의 이용, 침투, 저류를 고려한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아울러 이러한 정책에는 상류, 중류, 하류 등 지역이 고려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빗물관리제도가 이용에서 방제까지는 이어지는데 물순환 통합관리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앞선" 지자체 수원시, 남양주시 등을 칭찬했다.

- 허옥경 현재 행정편의로 인해 홍수 발생시 펌핑시설을 확대하거나 하수도 처리시설을 늘리는 등 전체적인 도시기반 문제를 중앙집중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부처별로 환경부의 상수원 문제, 소방방재청의 지역적 집중형호우, 국토해양부의 토지관리 문제 등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의 필요성과 현황은 어떠한가.

▶ 한미옥 빗물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도 양립돼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시설의 점검과 효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는 수도법에 의해 종합운동장과 체육관까지 빗물이용시설이 의무화 됐고 오는 6월 9일부터 물재이용촉진법이 시행되면 공공청사로 확대된다. 정책적으로 민간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올해는 학교와 공공주택 등이다.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빗물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고시함으로써 빗물이용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물재이용 기본계획도 법 시행과 함께 환경부가 수립한다. 10년간의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빗물,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에 대해 이용목표량, 추진방향을 세울 계획이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예정인데 각 지자체에서 동 계획이 수립된다.

김유정, "하수정책, 오수 및 우수를 버리는 위주였다. 패러다임 바꿀 것" 

▶ 김유정 지금까지의 하수정책이 오수를 처리하는 위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우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관리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침수다. 1950년대 시간당 50㎜이상의 집중호우가 8번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무려 111번이다. 하수도관경을 확대하거나 펌프장을 늘리는 해결이 필요하다.

수량의 편중화도 문제다. 전체 강우량은 늘었지만 집중호우가 증가해 비우기시 물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우수를 하천에 버리지 않고 조경용수, 도로청소용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수질문제다. 초기강우는 오염물질농도가 높아 하천공공수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하수도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하수도 다기능관리체제로 방향을 설정했다.

▶ 박성식 지난해 9월21일 수도권집중호우가 발생한 후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종합재해개선대책을 1월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2009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투자했다. 앞으로도 도심지 내 침수지역 혹은 예상지역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효과는 입증됐다. 2007년 9월 태풍 아리가 제주도에 발생했을 당시 최대 563mm의 폭우가 내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6개소에 122만톤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지난해 7월 735mm의 강수시 피해를 예방했다.

앞으로 우수저류시설뿐 아니라 침투시설도 확대하고 우수저감 및 유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정, "정부가 장려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비용때문에 주저한다. 지원방향과

▶ 김은정 국토부는 동탄, 인천검단, 아산신도시 등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진행해 물순환관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아산신도시에는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국내최초로 빗물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200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2009년 12월 시스템을 확장하는 계획안을 마련했고 175만m²에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완성한 기본가이드라인으로 올해 5월부터 착공하며 지하 빗물침투시설과 지상 빗물저장시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아산신도시 연 강우일수 170일 정도 가운데 80일 정도 빗물유출을 방지하며 수돗물절약이나 관리비용으로 8년내 79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범 도입후 사후 문제점을 보완해 타지역에 확대적용하고 기본설계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최종본을 작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 정부가 장려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문제로 주저하게 된다. 현실적인 지원방향이나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

▶ 최지용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침투·저류 및 이용, 방제, 수자원확보 차원에서 빗물이용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빗물을 관리하면 침투·저류 및 이용, 방제, 수량 쪽에만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하지만, 빗물 저감으로 비점오염원 부분이 가장 큰 효과를 본다. 빗물을 분산하면 환경오염, 수질관리, 생태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하지만 기존도시가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침투·저류 및 이용을 위해 도시 전체를 개·보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산형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국내 일부 도시들도 하수도 관을 늘리기 보다는 침투, 저류, 이용으로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 허옥경 실제 부처간의 협조와 정책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나.

한무영,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

▶ 한무영 각 부서가 나름대로의 특색과 고유권안을 살려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듯 하다. 특히 아산 신도시 빗물관리는 국내 최초가 아닌 세계 최초다. 인식보다 앞서 나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과연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느냐? 모범사례는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 예를들어 홍수방지용으로만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놀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홍수도 방지하고 저장수를 활용하는 등 다목적 방안을 고려해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서간 협조를 통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김장에 비유하면, 무채 썰고, 고춧가루 넣고, 새우젓 넣는 것이 김장의 목적이 아니다. 김치를 담그는 목적은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것이다.

▶ 박성식 우수저류시설의 사업목적은 일단 홍수예방이지만 현재도 저장수는 소방수 등으로 재이용되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소방방재청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우리 제안으로 따라 서울시도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 김유정 우수저류시설 모범사례는 환경부가 계획 중이다. 지금까지 저류시설은 침수피해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침수방지는 물론이며 저장수 재이용 및 하수처리장과 연결된 초기우수 처리등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하수도시스템 내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수질개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템스강 아래 대형 템스터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를 본받아 다목적 저류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나서 대형 지하저장 빗물터널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일단 올해 강서·양천구 지역에 환경부가 국고보조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허옥경 다음은 무엇이 레인시티의 확장을 제한하는지 논의해보자. 물이용촉진법이 빗물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미옥, "2007년 입법시 물순환이용촉진법이었지만 부처간 이해도 부족으로, 현재는 힘들다"

▶ 한미옥 환경부도 2007년 입법초기에는 빗물의 침투·저류 및 이용하는 내용인 담긴 물순환이용촉진법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빗물관련 부서가 나눠져 있고 부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경부 입장에서는 빗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안도 있기 때문에 빗물의 침투·저류 및 이용 부분을 삭제하고 입법했다.

올해 6월에 제정·공포했으며 3년이 걸렸고 담당자도 많이 교체됐다. 전문가나 총리실에서 빗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어려운 상태다. 침투나 저류부분을 포함하자는 입법부분도 체류상태며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지용,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한 사안, 신속히 합의 이뤄져야"

국가 전체적인 체제로 가면 안 된다. 결국은 예산도 불합리하게 사용될 수 밖에 없다. 합리적이 되려면 물순환촉진법이 됐든 물재이용촉진법이 됐든 다목적 관리 체제로 가야한다.
 
이 사안은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갈수록 필요한 사안이다. 담당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 허옥경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 한미옥 환경부는 법을 마련했을때 침투·저류 및 이용 부분을 아울러 물순환이용촉진법으로 진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국내인식과 기반이 미치지 못했다.

▶ 김은정 예전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나눠져 있을 당시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려 했다. 물류 부분의 업무소관이 나눠져 있을 당시라  정부공동입법이란 제도를 통해 양 부처 공동으로 입법을 진행했다.

현재 각 부서가 많은 업무를 분할해서 담당하고 있다. 업무소관이 나눠진 것이 문제며 전체적인 보수나 관리체계가 필히 요구된다면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 한무영 대안은 있다. 현재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수원시나 고성군이 그 예다.

물문제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레인시티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물 자급률 확보 및 홍수방지 목표량을 자체 담당하게 해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면 어떨까. 이 같은 레인시티육성법을 시행하면 각 부서의 고유권한도 훼손되지 않고 물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 허옥경 마지막으로 세계 물산업 진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 한무영 대한민국은 빗물관리 세계 챔피언이었다. 예를 들어 유럽은 100㎜의 비가 와도 쩔쩔매지만 우리나라는 하루에 500~1000㎜가 오기도 한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리딩 기업 및 지자체를 지원해 녹색산업의 첨병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원이나 고성군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최지용 중국은 이미 하수처리보다는 생태하천이나 빗물관리산업과 관련해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 산업 급성장 이후 하천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된 물순환 모범사례가 없다. 빗물 순환산업이 전망이 좋으니,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 한미옥 환경부는 올해 고성군에 일부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보다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는 확정됐다. 아이템검토 결과, 빗물저금통 설치 등이 엑스포 개최와 동시에 이뤄져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세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박성식, "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각 부서가 지원하면 레인시티 확장될 것"

▶ 박성식 소방방재청도 고성군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각 부서가 지원하면 국가적으로 빗물관리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무영 국토부도 참여해 각부서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 모범사례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물부족문제는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려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무영, "산성비는 땅에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중화된다. 버리는 빗물에서 모으는 빗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빗물을 버리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더럽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이다. 그 이유를 산성비에 대한 선입견이라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다.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될 때 산성비를 버림으로써 대기질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수자원부족이 야기됐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성비는 땅에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중화된다.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버리는 빗물'에서 '모으는 빗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허옥경 현재 사실보다 과하게 산성의 오염도를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부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오염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취재=김선애·장효정 기자   정리 =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