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에 따른 예산확보 촉구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7일 과학기술부 핵융합연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과기정위 소속)은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한국형 상용 핵융합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증용 발전소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재인 핵융합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계획으로는 실증용 발전소를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 수준은 마라톤에 비유할 경우 선두그룹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2030년 실발전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향후 15년 사이에 부족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관심 만큼이나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 사업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KSTAR 개발사업은 모든 자석이 초전도로 제작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가만 총 11년 8개월에 이르고 총사업비는 309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2006년도에는 271억원의 예산으로 KSTAR 자석ㆍ구조물 및 열 차폐체 등 주요 주장치 제작을 완료하고, 초기 플라즈마 가동용 부대장치 제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현재 전체대비 94.6%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다.
혀의원은 "KSTAR의 주요 3개 연구장치를 연결하는 특수 파이프 라인 설치 등 KSTAR 부대사업에 대한 예산이 핵융합연구센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관계당국에 요구조차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가 혈액과 주사기는 준비돼 있으나 혈액과 주사기를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없어서 수혈을 못받고 있는 상태와 같다"며 질타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2030년까지 838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공여부를 불투명하게 바라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예산확보 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신재인 소장은 "내년 후반기에 에특회계에서 일부 재원을 확보하고 11월말 조세감면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전의원은 "핵융합에너지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및 인력 확보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