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가중…전기요금 인상 수면 위

[이투뉴스] 생산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전력사용량 또한 늘고 있어 한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은 2008년 2조9525억원, 2009년 777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08년 총괄원가는 31조원인 것에 반해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은 29조원에 불과했고 2009년도 36조원의 총괄원가가 반영됐지만 전기 판매 수익은 33조원에 그쳤다. 

업체 관계자는 “한전은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총괄원가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과 송ㆍ배전, 판매비 등의 설비 건설 및 운영 비용에 적정 이윤을 합한 수준으로 구성된다.

한전 관계자는 “2006년부터 전력판매수입보다 총괄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특히 최근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총괄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별원가에 반영하는 보상률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전은 현재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등 종별 운영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부문인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은 생산부분인 산업용, 농사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산업체 지원과 농어민 보호 등의 각종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일반용과 주택용 전력 가격은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의 전력은 낮은 요금으로 책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요금 체제로 인해 종별간 보상률 격차는 36%~98%까지 나타난다. 한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종별 요금 및 보상율은 ▶주택용 114.97원(89%) ▶일반용 100.02원(98.4%) ▶교육용 87.25원(89.6%) ▶산업용 75.44원(90.7%) ▶농사용 42.38원(35.5%) ▶가로등 80.95원(79.8%) ▶심야 49.21원(63.3%)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공급 설비 투자재원과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전기요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2008년 기준 요금수준은 ▶한국 100원 ▶미국 150원 ▶프랑스 170원 ▶영국 240원 ▶독일 250원 ▶일본 290원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최대전력수요를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 지역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탑을 지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 지역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요금을 인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