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인건비 2배 껑충
한국전력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실시한 발전 5개사 및 원자력 1개사 분할이후 인건비가 오히려 2배나 뛰었으나 경영효율을 뒤쳐지고 있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회사의 총자본영업이익률은 지난 2000년 말 5.1%에서 2005년 말 3.8%로 오히려 감소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도 같은 기간 5.7%에서 5.3%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이처럼 구조개혁 성과가 부진함에도 불구, 한전과 6개 발전사의 1인당 평균 연봉액은 2000년 3511만원에서 2005년 5510만원으로 57%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성과급은 같은 기간 439만원에서 1042만원으로 무려 137%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발전사 분할 이후 한전 및 자회사의 임직원 수는 약 4000명 증가했고 여러 자회사가 생기다보니 임원 수는 같은 기간 8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에따라 지난 2000년 2664억원이었던 인건비도 2005년에는 4973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발전사 분할이후 그 효과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 한전 내에서 발전사 분할이 대형 정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 방향을 조정하거나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도 "발전부문 분할로 시작된 한전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올해로 5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첫번째 매각대상이던 남동발전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면서 구조개편 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틀어지고 있다"면서 "구조개편 목적의 이행수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계속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