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전 산업용 전력요금 싸다 ‘맞대응’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는 한국전력 측 발언은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타 공공요금과 비교 가격이 저렴하다고 줄 곧 밝혀왔다. 특히 산업용전력의 경우 주택용․일반용전력과 비교해 15% 저렴하다는 게 한전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치상 그렇게 보일뿐"이라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결코 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전력요금상 산업용전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장논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전기요금 산정기준의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등을 따져보면 산업용 전력요금이 절대 저렴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전경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정용보다 산업용을 우대하고 있는 추세며 정책상 산업용전력을 보다 원가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경련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주력산업 중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기초소재산업의 직접적인 채산성 악화 및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기초소재산업 가격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분석에 따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제조경비 (총제조비용에서 재료비 노무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1.4~2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전력 요금체계에 산업용전기의 전력산업 기여도 반영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산업용전기는 사용량의 60% 이상이 심야전력인 바, 조업시간대의 조정을 통한 유연한 대처로 전기수요의 피크관리를 가능케 해 발전소 추가 건설 부담의 완화는 물론 각종 기회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력은 사용패턴(부하율)이 일정해 발전회사의 수급계획 수립시 예비율을 낮게 책정할 수 있게 해 발전원가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단지나 공단 주변에 있는 발전소를 통해  송전을 받게 됨으로써 송전손실(Loss)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전기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송전료를 산업용 또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상대국 및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5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0.058달러 수준으로 미국(0.049), 스페인(0.051), 독일(0.052), 대만(0.053), 프랑스(0.055)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일본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높지만 자가발전 비율이 높고, 산업단지 내 요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본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국내기업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표1> 주요업종 원가 구성중 전력비 비율                                                    

                                                                                                              (단위   %)

※ 자료: 한국은행(2005년 기업경영분석)
※ 제조경비 : 당기 총 제조비용 중 재료비와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 감가상각비 제외

표2>   각 국의 전기요금 비교 
                                                                                          단위 : US $/Kwh

 ※ 출처 : OECD(2003년기준), The Int'l Energy Agency(2003년) 자료를 2005년 8월까지의
             환율 변화를 반영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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