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PCBs 포함 폐변압기 10만개 그대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암물질인 폴리염화폐비닐(PCBs)가 포함된 9만7129개의 폐변압기가 보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야적장에 방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18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인 PCBs가 포함된 9만7129개의 폐변압기가 보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PCBs는 열적,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1970년대말까지 변압기, 축전기 등에 사용해 왔으나 그 유독성이 알려지면서 1979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CBs는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대표적 유해 오염물질이다.
폐변압기에 포함된 PCBs는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래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PCBs가 사람의 인체에 들어갈 경우 암이나 신체호르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도 PCBs를 폐기물관리법에 산업폐기물 중 유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출방지를 위해 보관할 때도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에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에 보관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박의원은 그러나 "한전이 벽이나 지붕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서가 아닌 야적장에 적치하고 있어 유출의 우려가 있고 더구나 폐변압기를 보관하고 있는 한전의 지사들이 대부분 주택가 내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실례로 주위에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있는 서울지역본부(성동사업소)의 경우 7555개의 폐변압기가 야적장에 방치돼 있는데 폐변압기가 녹슬어 있어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바닥도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흙 위에 방치한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출에 대비한 정화시설 하나 없고 법령에 규정된 보관 표시판도 부착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기지사의 경우도 정화시설이 있긴 하지만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런 유해한 물질을 보관할 때 신중을 기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함에도 한전이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 확실한 보관시설을 만들고, 환경부도 제도적으로 폐변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날 한준호 한전 사장은 "환경부와 현재 이상의 문제를 놓고 협의중이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 지침과 분석법을 확정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규의원은 "한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건강이 달린 만큼 한전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