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보정계수 조정 상호간 결손 보전 후 영업이익 전환 9475억"
정부가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명목으로 실시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분할조치 이후 모회사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에 영업이익이 전환되는 등 전력 판매사와 발전사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선택 무소속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18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과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들이 기준용량가격 보정계수 조정방식을 통해 상호간에 결손을 보전하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금액이 올 들어서만 94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준용량가격이란 발전소 건설 및 고정운전 유지비를 보상하기 위한 전력시장 판매가격을 말한다.
권의원은 올해 한전과 발전사들은 4차례나 보정계수 조정을 통해 기준용량가격을 변경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상호 손실을 보전해 주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해 줌으로서 사실상 경영실적을 왜곡 및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올해 이뤄진 보정계수 조정은 총 4차례였다. 1월과 4월에는 5개 발전사가 석탄가격 상승을 이유로 결손보전을 요청했고, 5월에는 한전측에서 전력구입비 증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5월 보정계수 조정 시 한전 측이 2006년도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수준인 5%가 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같은 사실조차 받아들여져 분기별 결산실적에 따라 8월과 10월에 보정계수를 재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권의원은 "한전의 영업이익률을 5%에 맞추기 위해 보정계수 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발전회사의 영업이익을 한전으로 돌리는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전과 자회사가 분리됐지만 아직까지 한전과 발전사들은 한 회사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허울뿐인 전력구조산업개편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날 한준호 한전 사장은 "보정계수 조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판매부문인 한전과 발전부문인 발전사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