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이투뉴스]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LPG, 석유 등 에너지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7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난방 요금도 서민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겨울철 요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제품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셀프·대형마트·자가폴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석유 수입업 등록요건 및 비축의무를 완화해 석유수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LPG 분야는 5kg 이하 LPG 소형용기 보급을 확대하고 LPG용기 판매지역 제한을 없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LPG 대체가스인 DME(디메틸에테르)를 조기 상용화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가와 예비전력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조치도 강화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으면 실내온도를 제한하고 경관조명을 소등조치하는 등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도입된다.

전력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과 피크수요 감축협약을 맺어 최대 200만kW를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기업의 절약목표를 상향조정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시스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