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수의계약 6716억, 퇴직해도 돌려가며 몰아주기 식 특혜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3년 이후 자회사와 수의계약 금액이 6716억원, 또한  자회사들이 원도급을 받아 이를 다른 기업에게 재하도급하는가 하면 지난 2002년 이후 한전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와 1311억원을 계약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18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자회사들의 하도급 형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이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한전과 자회사의 불법하도급 사례와 관련 한전이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한 자회사는 이를 다시 하도급하는가 하면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수의계약과 제한입찰로 과도한 부당지원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KDN,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들과 수의계약과 관련 지난 2003년 1104억원, 2004년 1351억원, 지난해 1547억원, 올 8월 현재 1521억원 등 무려 6716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원도급을 받은 한전KDN의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한전으로부터 107건 461억원의 원도급을 받아 이를 364억여원에 재하도급을 실시, 96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또한 2002년 이후 한전의 퇴직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 제한경쟁 등을 실시해 퇴직직원이 1311억원의 계약을 감행해 부당지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은 하도급과 관련 투명성이 결여된 말 그대로 복마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임이 명백하며 이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전이 굳이 제한적인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이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내부자 거래와 돌려먹기(?)의 전형이라는 인식만을 들게할 뿐"이라며"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날 한준호 한전 사장은 "한전의 불법 하도급 자행을 시인하고 향후 지양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은 "사례로 남동발전의 경우 퇴직임원들의 모임인 남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ND파워텍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문제시 되니 주소지를 옮긴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전은 있을 때도 좋은 직장이고 나와서도 회사를 설립하면 한전에서 특혜를 줘 먹고살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직장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희갑 남동발전 사장은 "한전과 자회사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매해 퇴직직원이 수백명에 달하고 있어 모든 퇴직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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