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상 국내수용가 ‘전가’ 우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해 오고 있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이 산자위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2006년 전력그룹사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어 매년 수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에 자칫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여지가 높아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이 50년 통틀어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 공급 이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연구용역 결과 매년 31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2005년도 한전 개성지사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290만3500달러(약29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도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이 50년 통틀어 ‘1조원’ 순손실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의원은 “지난 2003년 한전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한전이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원이며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668억원 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원은 엄청난 손실분을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의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돼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현재 북한의 핵실험 사건으로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도 “개성공단의 단기적인 전력공급 내용만 볼 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북 송전시 적자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는 남북협력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한전 사장은 “개성에 공급하는 전력은 기업들에게 주고 있으며 전력공급사업 순손실을 국민에 부담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의 전력요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산자위원들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건설비와 전력공급비용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규명되고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될 개연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은 통일부가 보전해 주고 있으며 사업초기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도 “개성공단 전력사업으로 인한 손실분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보전토록 돼있다”면서 “현재까지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손실보전 방안되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