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이냐 ‘재검토’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개성공단 전력공급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은 공단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과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마당에 무조건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18일 2006년 전력그룹사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나라안팎이 어수선한 마당에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자위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측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결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의원은 “공단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공급은 필수적이며, 송ㆍ배전설비의 적기준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하고 사전에 명확한 방침을 정한 후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며 “한전이 정부의 요청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배ㆍ송ㆍ변전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의원은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설비 공사도 계획대로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니라 완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비췄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 사건으로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한전의 전력공급사업 역시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한전 사장은 “개성공단 전력사업으로 인한 손실분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보전토록 돼있다” 면서 “손실보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은 통일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 만큼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되므로 따지고 보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규택 무소속 의원은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당장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2008년까지 총 534억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개성공단 송변전설비 건설을 전면중단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사장은 “개성공단에 보낸 전기는 북한에 보내는 전기가 아니라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보내는 전기이며 정부와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