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팔수록 느는 한전 적자, 왜 그런가 했더니…전기요금 원가 회수율 90%대 그쳐

[이투뉴스] 전기요금의 적정 원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기요금은 원가의 93.7%(추정치)를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전기요금 3.5%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09년에는 91.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요금 체계로 한전의 적자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2008년 2조9525억원, 2009년 777억원 적자를 봤다.

한전은 발전, 송ㆍ배전, 판매 등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수익을 산정한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발전을 통한 수익은 28조56억원을 기록했다. 송전은 2조323억원, 배전은 2조629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판매 수익은 8747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설비 투자비용은 약 37조원에 달한다. 2009년 전력 공급을 통해 거둔 수익은 모두 34조966억원에 달하지만 설비 투자비용을 합산한다면 약 2조원을 손해 본 셈이다.

그렇다면 한전의 원가 회수율을 얼마나 될까.

한전은 용도별 전기요금을 통해 전기요금을 산정한다. 현재 용도별 전기요금은 ▶주택 ▶일반 ▶농사 ▶교육 ▶산업 ▶가로등 ▶심야 등으로 구분한다.

종별 원가회수율은 2010년 기준(추정치) 99.4%(일반용)에서 36.5%(농사용)까지 다양하지만 100% 원가가 반영된 종별 요금은 없는 상태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용은 96.5%에 불과하며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둔 전기요금을 산업용에 교차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용도별 전기요금은 kWh당 ▶주택 119.85원 ▶일반 98.9원 ▶농사 42.5원 ▶교육 87.2원 ▶산업 76.6원 ▶가로등 81.1원 ▶심야 50.5원 등이다.

한전 관계자는 “2010년 종별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86.1원이며 원가회수율은 93.7%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원가회수율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달 말께 정확한 원가회수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방용 전력부하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 겨울철 난방용 전력 사용 비중은 24.4%에 달한다. 5년전만해도 난방용 부하는 18.6%에 불과했다. 2005년 전력 난방부하는 1013만kW에 달했지만 5년후 2010년에는 1675만kW로 662만kW 늘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열기와 전기장판을 비롯해 대형 건물의 시스템 에어컨 등으로 가정용 난방기기 보급이 2006년에 비해 2010년 30% 이상 늘었다”며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 40만대 이상 보급돼 겨울철 피크 수요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비합리적인 요금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1% 올리면 영업 잉익은 3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며 "통신비와 공공요금비, 연료비 등 소비자가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전기요금이 가장 싸지만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 효율을 따진다면 전기는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통신비, 공공교통비, 연료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력 사용자가 많아져 일시적인 대규모 정전이 늘어난다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