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증가, 농사용 감소…역행적 현상 일어나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한전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6년 전력그룹사 국정감사에서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전은 ‘지난 2002년 전기요금 체제개편 개획’에 의해 현재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주택용 판매단가의 경우 지난 2003년 88원, 2004년 90.94원, 2005년 91.07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용도별 교차보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판매가가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사용 판매단가의 경우 지난 2003년 43.45원인데, 2004년 41.95원, 2005년 41.67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용도별 교차보조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가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즉, 교차보조 간격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의원은 “‘전기요금 체제개편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한전의 ‘용도별 요금격차 완화’노력은 여전히 부진해 이에 대한 빠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한전 사장은 “용도별 전기요금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은 매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실무진과 협의 후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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