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투자증가율 민간보다 낮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2.2%로 나타나 미국·EU 등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졌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도 민간에 비해 오히려 지원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의 총에너지수요는 2억2900만9000TOE(석유환산톤)였으나 이중 신재생에너지가 501만3000TOE를 차지해 2.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국내의 석유의존도는 1995년 96.8%에서 2004년 96.7%로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원자력의존도는 1995년 26.8%에서 2004년 27.9%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지난 2000년 이후 1.6%에서 지난해 2.2%로 소폭 증가했으나 EU 7%, 미국 4.9%, 일본 4% 등 주요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1995년 EU 5.4%, 미국 5.3%, 일본 3.4% 등 주요 선진국의 10년 전 이용률보다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적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익수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10%정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투자 부족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의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된 민간의 연구개발비는 425억원으로 지난 2000년 58억원보다 8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은 지난해 795억원으로 지난 6년간 6배 증가에 그쳐 민간에 비해 정부투자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연구비의 분야별 투자실적은 ▲연료전지 1466억원 ▲태양광 775억원 ▲풍력 541억원 등이다.
김의원은 "전문가들이 석유고갈시점을 2045년경으로 보고있지만 생산량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후부터 에너지 대란이 닥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에너지경쟁에서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