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감-과기부 출연연> 출연연 연구책임자 '몸은 열개?'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책임연구원 1명이 최대 14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등 과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8일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은 국정감사에서 "표준과학연구원의 한명의 연구책임자가 올해 현재 14건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 12건, 해양연구원 11건·10건·8건 등 1명의 책임연구원이 과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또 "과도한 프로젝트 수행은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액수가 적음을 떠나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곧 프로젝트 기반 연봉시스템(PBS)제도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PBS제도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발주하는 연구 과제를 연구원이 직접 수주해 연구를 진행하는 제도로 연구원이 평균 1년에 3~4건의 과제를 확보해야 자신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유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PBS시행 10년을 맞아 PBS제도의 총괄적 평가를 요청한 적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은 "PBS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는 있었느나 완전하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가 지난 5월에 낸 우수인력 확보 및 활용 제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도 PBS제도가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도 우수 신규인력 확보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PBS에 따르는 안정적 연구비 확보 불가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과학기술부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연구소들에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연구소를 프로젝트 수주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연구에 오히려 몰두하지 못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이사장은 "기본 연구사업과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PBS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