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 위협하는 건축행위 사전 차단

[이투뉴스] 서울시는 '2011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계획'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피난통로 폐쇄 등 사고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행위를 사전 예방코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점검은 각 자치구별로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구를 점검하는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위법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건축물 성능위주의 점검으로 바꾸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 점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강남구와 강동구 2개 자치구에 시범실시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다른 자치구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소형건축물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의 경우 취사시설 무단설치, 원룸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거나 화재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미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건축행위가 확인될 경우 바로 건물주 등을 처벌하기 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건축물 점검업무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