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경수로 사업 무용지물 우려 질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로부터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 청산을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추가로 떠맡아야 할 청산 비용이 1억5000만~2억달러에 이르러 한전의 '계륵'이 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권선택 무소속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18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 한전은 국내외 업체와 맺은 115건의 하청계약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최대 2억달러 가량의 청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경수로 사업 중단으로 한전이 인수하게 될 관련설비의 가치만도 대략 8억3000만달러 규모"라며 "원자로나 터빈발전기 등 을 청산대가로 받은 기자재들을 잘 활용해 다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청산대가로 한전이 인수하게 될 관련설비의 가치는 대략 8억3000만달러 가량으로 대부분 완성되지 않은 반제품인데다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이 떠 안아야 할 기자재의 경우 국내 운영중인 발전소의 유지보수용으로 쓰기에는 호환의 문제가 있는데다 국내 원전의 기자재는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어 활용이 쉽지않다"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현재 북한 신포 경수로 현장에는 굴삭기와 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 93대와 포터와 지프 등 차량 190대, 발전기, 시멘트, 철근 등의 자재를 포함해 450억원 규모의 자산이 잔류돼 있다"면서 "이 잔류 자산이 지난 9일 북한의 지하수평 갱도 핵실험 준비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류자산의 반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 경수로 사업은 국제적 원전 건설 추세에 비하면 소형이어서 향후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전은 완성제품의 판매보다 국내 원전의 노후 부품 대체 정도로 이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의원은 "전문가들이 원자로와 관련해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아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에서 인수한 원자로는 결국 계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경수로 사업은 지난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돼 1997년 8월 착공했다. 총 공사비 46억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15억달러가 투입됐다. 총 공사비의 70%인 11억3700만달러를 한국이 부담했으며, 일본과 EU가 각각 4억700만달러, 1800만달러를 부담했다.
일본은 현재 "한전이 과다이익이 예상된다"며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청산방안을 담은 사업종료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완전한 청산까지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이에대해 이날 한준호 한전 사장은 "정부와 각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