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녕 자원환경경제학박사 /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허은녕
자원환경경제학박사

[이투뉴스 /칼럼] 국제유가 상승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100달러를 넘어갈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새로운 대비책은 보이지 않고 있고 국민과 정부는 국내소비자가격 이슈만 논쟁 중이다. 국제가격이 올라 산업체와 국민들이 고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데 원료가격 문제의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어 두고 국내가격 논쟁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의 국제유가는 80년대 1, 2차 석유 위기시의 가격과 비교해도, 지난 20년간 평균유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도 지난 2008년의 140달러 때의 가격과 비교하다보니 국민들은 마치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낮아진 유가는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기초적인 시장요인들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제의 회복과 함께 국제원유가격은 다시 오르게 될 것이며, 경제가 회복될수록 국제유가는 더욱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들은 모두들 국제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에너지 자급자족률이나 비축량은 3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초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원자재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 대부분과 미국은 50% 수준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100%에 가까운 에너지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만이 10% 대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보다는 월들이 높다.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국제유전을 마구 사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최고수준의 에너지절약정책을 통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꾸준한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로 자주개발율은 이제 10%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에너지자급률은 아직도 5% 미만이다. 선진국형 자급률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1세기 에너지분야의 화두가 바로 기술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에너지들이 바로 대부분 기술중심형 에너지들인데, 이는 즉 에너지기술의 확보가 바로 에너지의 확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확보 문제는 석유나 가스 등의 화석에너지에서도 나타나는데, 깊은 지하의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추가적인 자원의 확보는 물론 기술료 수입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에 국제적인 에너지기업들도 모두 첨단 기술의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은 그 규모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하여 너무 작다. 중국의 대형 석유회사 하나가 국내 기업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수준이다. 정부도 대규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R&D 사업만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형 지원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아니다. 종종 에너지벤처기업이 R&D 지원을 요청하면 매출규모가 작다고 거절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규모 연구프로젝트 이외에도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에너지 벤처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분야도 다양하여 전통적인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신재료, 신물질 등에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아예 2050년까지 에너지장기계획을 기술개발 중심으로 세워,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의 적극적인 투자는 전 세계 전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의 에너지기업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상당수의 중소규모 기술전문기업들 역시 새로이 탄생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정학 중심에서 기술경쟁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때가 우리나라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  국내부존자원이 없다고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전문기업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 고부가가치의 기술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문 기술서비스 업종의 육성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시급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 최고의 선택이라 보인다. 국내 소비자 가격문제가 에너지소비 부분과 시장부분에 중요한 요소라면, 공급안정성 확보와 신산업 육성 부분에도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초점이 맞추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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