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세상 그린아일랜드

[이투뉴스 / 칼럼] 우리나라 크고 작은 섬 3,167개 중 유인도서의 수는 492개소로 알려져 있으며, 전남이 279개소로 제일 많고 경남이 80개소로 전남의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 10호 미만의 도서가 70개로, 우리나라 전체 10호 미만 유인도서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42개 도서, 170호의 가구가 자가발전을 하고 있으며 자가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는 10호 미만의 도서가 14개로 전체 10호미만 유인도서의 약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기공급과 관리에 있어 주요 대상지역이다. 또한 10호 이상인 전남의 약 70여개 유인도서에 독립된 전력공급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한전이 직영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디젤발전기 연료비와 운영비 때문에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열악한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0호 미만 도서지역의 전력 빈곤층 지원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서지역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도서지역 에너지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다양하게 전원설비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소위 말하는 그린 아일랜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일 우선과제로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보급사업의 효과성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10대 중점 대상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그린아일랜드 사업이 4번째 항목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대상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다를 것은 분명하다.

한편 정부는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1조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지난달 발표하였다. 2010년 8,084억원 대비 1,950억원 즉 24.1% 증가한 규모이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최초로 정부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1년 정부예산 증가율 5.5%, 정부 R&D 증가율 8.7%에 비해 매우 큰 폭의 증액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에 900억원, 그린홈에 890억원 지원하는 등 보급사업에 총 3,118억원을 투입한다. 비록 보급사업만 보면 6.8% 증가에 그쳐 총 지원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이 예산을 그린 아일랜드사업으로 활용하여 실증과 검증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적용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하이브리드시스템인 풍력-디젤-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나 풍력-태양광-디젤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연구 및 보급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펀드랜드나 데마크의 롤랜드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축소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시스템 구축은 보급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분산에너지원의 상용화에 대한 연구,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증작업도 병행하여 무화석연료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도 보이며 우리도 도서지역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규모가 작아 대기업의 참여보다는 중소기업이 가장 적합하다. 지난 7일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도 이 사업이 적합하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년 보다 53%나 증가한 79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도서지역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접목이 가능한 대목이다. 도서지역의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 그린에너지 보급정책,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