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마치 환경오염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돈을 들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사업 내용에 관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장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 위치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관여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태양광과 태양열이다. 이러한 설비들은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효과가 크다. 하지만 초기비용이 크고 효율 면에서도 다른 에너지보다 낮은 편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가격대비 효율이 좋은 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설치장소가 복지시설일 경우 사용자들에게는 전력보다 난방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시설에 홍보를 위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만 손해다.
서울시 하늘공원에 설치한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도 시는 도심지역내 풍력발전기라며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5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가 상륙했을 당시 낙뢰를 맞았다고 한다. 하늘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민들에게 풍력발전기의 위치를 물었다.
한결같이 "번개 맞아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따라 붙었다. 역시나 나셀부분이 모두 제거돼 설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대체 에너지 풍력발전' 이라는 팻말만이 주인을 잃고 세워져 있었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푸른도시사업소에 연락을 취해 초기 사업 시행 담당자를 물었다. 하지만 설치가 이뤄진 후 관리 업무만 넘어왔다는 이유로 시행 당시 상황과 담당부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의 태도는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비용이 높은 만큼 시행 당시 낙뢰나 다른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지 궁금하다. 이 발전기들은 초기 사업비용 약 10억원을 들여 운행된 지 10년도 안 돼 다시 억대의 수리비를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됐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