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 '해조류 이용 온실가스 저감연구' 조기 종료
사업성 희박 판단, 예산 90억원 대폭 줄여 조기종료키로

[이투뉴스]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추진한 해조림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최근 배정된 예산을 6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오는 4월 연구를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산화탄소 흡수와 저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조 및 해초류는 활발한 광합성으로 3개월에 3~4m씩 자랄 정도로 성장이 빠르다. 대형 해조인 '가시박'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당 150μg(마이크로그램)으로 열대우림(31.7μg)의 5배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해조류가 이산화탄소 흡수가 일반 산림보다 높은 데 착안해 국토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해조림 CDM사업을 추진했다" 며 "조림을 통한 CDM사업처럼 해조림 CDM사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조림 CDM사업 등록건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새로운 CDM방법론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안(PDD)을 작성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게 CDM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09년에 접어 들어서야 해조림 CDM에 대한 인식이 국제 사회에 싹 트기 시작했다"며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해조림 CDM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사업 설명을 하는데도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조류에 대한 무관심이 큰데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증기관의 MRV(산정·보고·검증)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에 책정된 예산과 로드맵이 연구과정 중간에 수차례 바뀐 것도 사업 무산에 한몫했다.

국토부는 당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연구는 사업 1단계(2006~2008년)에 45억원을 투입, 온실가스 흡수 기초연구 및 대량배양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2009~2011년)에는 CDM사업 인증 및 실용화 기술개발에는 15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뒤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2단계에서 '모의 해조CDM 사업장 기반 조사 및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비 기반 조성' 사업은 원래 지난해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및 로드맵 조정에 따라 2009년부터 조기 실시하게 됐다.

게다가 2단계 예산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참여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국토부는 애초 집행하기로 한 예산을 줄여 22억50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그나마 15억원만 집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 시행 중간에는 관련 예산을 3억원까지 대폭 축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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