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차관의 건곤일척 기대한다

[이투뉴스 / 사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자원ㆍ에너지ㆍ무역담당)이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현주소에 대해 속시원히 털어놨다. 박차관은 지난 2일 에너지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설명했다. ‘미스터 아프리카’로 불릴 만큼 취임후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공을 들여온 만큼 박차관의 생생한 고백에 모두들 공감.

해외 자원개발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은 척박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박차관은 과거의 다른 총괄 책임자와는 달리 가감없이 대한민국의 해외 자원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웃 중국은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뭉치째 들고다니며 유망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국가원수가 해마다 맨 처음 방문하는 나라일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50여개 국가 중에 우리 공관은 겨우 14개. 중국이나 미국은 40여개가 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관원의 숫자가 10명 내외이다. 이런 인력을 갖고 뭐하겠느냐는 것이 박차관의 통탄이다.

박차관은 특히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이 상업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수준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자원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아울러 낙후된 우리의 금융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 수출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자원개발은 대형 투자은행(IB)의 전문적이면서도 정교한 지원이 필수적인데 우리는 이런 금융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 각부처간에 대형 IB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차관은 자원개발은 특성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우리의 경우 자원개발을 공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할 수 없는 풍토라고 분석.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년 경영성과를 따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감사원도 매년 감사를 벌이는 것도 장애요소라는 것이다. 툭하면 국회나 감사원에서 꾸중을 듣고 불이익을 받는데 어떤 공기업 사장이 책임있는 자세로 자원개발에 나서겠냐는 것이다.

현행 각종 법률은 자원개발의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채비율만 하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책임자의 중요 고과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부채비율을 높여가면서 자원개발에 나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박차관의 이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아가 박차관이 “일로 보답하겠다”고 말한 초심을 살려 관계 부처 요로에서 자원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난맥을 건곤일척의 자세로 혁파하길 기대한다. 박차관은 실세차관으로 통한다. 박차관이 그 힘을 써서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의 모순을 타파한다면 우리 자원확보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