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국감 앞서 제기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에 계약서 위조 등 편법이 횡횡하고 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CO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뜻하는 용어로, 정부는 지난 98년 이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ESCO 사업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왔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및 자체 실사자료 등을 토대로 "국무총리 지시사항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ESCO 사업에 대해 올바른 실사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서를 조작해 자금을 융자받고 있음에도, 공단은 전혀 모르고 있어 매년 1천억원 규모 예산이 사실상 눈먼 돈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ESCO 지원금은 에너지 사용자와 시설투자 전문기업인 ESCO 기업간 성과배분계약을 맺고, 이들에 대해 정부가 각각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면서 "공단은 ESCO 기업이 제출한 계약서만 갖고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ESCO 기업의 계약서 위조 및 변경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 국군 병원의 경우, ESCO 기업이 공단 측에 제출한 계약서는 2006년 1월5일로 계약일이 명기된 반면 사용자인 병원 측이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2005년 10월5일로 계약일이 표기돼 있었다.
서울의 모 중학교, 육군 모 부대, 서울의 모 세무서 등도 같은 방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아냈고, 대구 모 중학교 등 상당수는 계약서에 계약날짜와 설치기간을 공란으로 처리해 ESCO 기업이 계약서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 측은 일부 관공서 및 초.중학교의 경우 ESCO사업 이전과 이후 전력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사업 이후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ESCO 사업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투명하고 명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