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후 우리경제 민감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 소비, 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3일 발표한 '최근 경기변동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1998~2006) 국내 경제의 변동성은 4.92%로 외환위기 이전(1990~1997)의 2.08%와 비교하여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7.3%에서 4.3%로 떨어졌으며, 소비와 설비투자의 변동성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2.9배와 1.9배로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의 증가율은 7.1%에서 2.9%로, 9.9%에서 7.7%로 각각 떨어졌다.

IMF이후 경기변동성이 확대된데는 일차적으로 국내 성장구조가 수출과 같은 해외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던 반면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역할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7.5%에 달했던 내수(최종소비+총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외환위기 이후 2.4%로 크게 낮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4%에서 2.0%로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경기사이클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는 점도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주기는 외환위기 이전 4년(확장기간 11분기, 수축기간 6분기)에서 외환위기 이후 2년 정도(확장기간 5분기, 수축기간 3분기)로 단축됐다.

따라서 이처럼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의 투자 지연은 물론 소득감소와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계의 소비도 감소하게 되어 '수요 감소→생산 감소→투자 위축→경기위축'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현 시점에서 경기변동성을 축소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 대응능력의 강화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같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고 금리, 환율 등 가격 변수의 안정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단기적인 경제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고용을 늘리고 가계의 소득과 소비증대를 통해 경기안정화를 꾀함으로써 해외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은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기변동성 확대가 전체 가계소비를 10% 정도까지 줄 일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거시경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