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플랜트 '큰그림' 그린다

[이투뉴스] 정부가 원전 수출 등 해외 플랜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원자력 등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터키와 베트남 등에 추진한 원전 수출이 일본의 자금 능력에 뒤쳐져 무산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중심으로 원전 수출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모두 27개 금융회사와 함께 원전 등 플랜트 수출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 대책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체제 정비와 함께 민간부문의 금융지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한국전력의 주도하에 이뤄진 원전 수출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한전의 브랜드 명에 대한 가치가 실제 자원 조달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다.

박영준 차관도 이 같은 시스템 구조를 지적하며 원전 수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수출이 공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박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강연 등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이 국가 예산으로 원전을 짓는 경우는 드물다"며 "앞으로는 자금 조달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수출이라는 것이 국가 대항전인데 한전이라는 공기업 중심의 현재 시스템은 너무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리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TF관계자들이 모여 원전 등 플랜트 사업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자칫 한전의 원자력 수출에 관한 권한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을 통합하지 않는 대신 원전 수출 업무를 한전에 전담키로 했는데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종합 대책 TF팀에 한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한전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