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부착실적도 50% 이하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사업이 집행과정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조한 부착실적과 폐차율, 예산집행률 등의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선우용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2006년(9월15일 현재) 사업물량 12만5103대 중 저감장치부착실적은 5만2950대로 42.3%에 불과하고, 조기폐차율은 2.7%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집행률도 2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는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주무 부처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저감장치 부착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검사 부적합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초 부적합율은 50%였지만 재검사 과정에서 편법정비 및 검사로 인해 최종 부적합율이 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의원은 선우용준 청장에게 "조기폐차 사업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마련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선우청장은 즉답을 피했고 차후 보충질의와 서면답변 과정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