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불안정은 요금구조 왜곡이 화근”

[이투뉴스] 24일, 안정적 전력수급방안 토론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력수급 불안정은 정부의 왜곡된 가격구조 정책과 과소한 수요예측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의 개선이 없을 경우 산업용 소비 및 에너지원간 전환수요가 급증해 불안정 요소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

지난 24일 조경태 국회 지경위원(민주당)이 주최해 열린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논의없이는 사실 전력수급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력산업구조나 가스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데 앞서 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원별 수급계획과 연동시키지 않는 한 수요관리 목표량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불확실성만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제4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야 처음으로 전력과 가스수급계획을 연동했으며, 지난해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서야 겨우 전력과 가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연동하는 시도를 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매년 수급불안의 가능성이 상존해 구역전기나 상용자가발전 등 고원가 유휴설비 비상자원 확보 등 단기적 대책마련과 함께 전력가격제도 개전과 수요관리 및 발전설비계획의 이행력 제고방아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원석 한국전력 팀장도 “1차 에너지를 2차 에너지로 바꾸는데 40~50%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 오히려 2차 에너지의 요금이 더 싼 왜곡된 구조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기요금의 현실화 없이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나 녹색성장을 기대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예측했으나 지난해 이미 10.1%의 증가율을 기록해 5년치를 넘어섰다며 장기수급계획에 현실적인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과소예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도매요금 구조가 왜곡되다보니 기저설비의 투자유인이 없어 단기적인 공급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효율기기 보급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수요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발전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정부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일본 후쿠오카 원전 폭발사고와 관련 에너지믹스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은 원전의 안전성을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일본 사태와 관련 원전의 안전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아울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적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호 박사(전기연구원), 정한경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조원석 팀장(한국전력), 양성배 팀장(전력거래소), 백훈 팀장(한국수력원자력), 이은영 실장(소비자시민모임)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