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전기안전공사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점검대행을 해주고 있으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여타 사유로 인해 안전대행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2월25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시설물도 대행 가능토록 하고 대행수수료를 남측의 1/2 수준에서 협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전기안전공사가 감면해준 안전대행수수료가 1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 업체는 안전관리대행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점검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 이런 조치를 취한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개성공단을 위해 참여정부가 거의 모든 기관들에게 자체손실을 강제로 부담시키면서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화살을 정부책임으로 돌렸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