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투입예산대비 25.7% 효과뿐"
에너지관리공단의 운영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2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단이 운영하는 예산 증가율이 2002년 6300억원 수준에서 2006년 현재 1조1900억원이 넘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투입예산대비 에너절감효과는 2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단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이 과연 정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등을 예산, 에너지절감 실적 등을 통해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에관공은 현재 정부사업과 공단자체사업을 포함해 신재생에너분야 총 11개사업, 에너지절약분야 21개 사업, 에너지기술개발분야 4개 사업, 기후변화협약분야 5개 사업 등 총 4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별 투입예산은 에너지절약분야 2조8282억원, 에너지기술개발분야 2458억원, 신재생에너지분야 1조3634억원, 기후변화협약분야 127억원 등 총 4조5504억원이다.
김태년 의원은 "4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결과 에너지절감량은 460만8470TOE로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조1700억원의 절감효과를 봤다"며 "투입예산대비 25.7%에 불과할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의원은 "산술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기술개발분야의 경우도 비슷해 6000억원 이상을 들인 기술개발 상용화율은 20.1%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의원은 "에관공이 수행하는 자체사업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경영관리가 필요하다"며 "신규정책 도입보다는 기존 정책 중에서 정책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에관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투입예산은 5년간 예산을 합한 것인 반면 절감치는 당해년도 에너지절감량을 단순 합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비교"라며 "에너지절감량은 5년전 사업은 5배를, 4년전 사업은 4배를 해 종합한 수치가 정확한 절감량"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에관공에 상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