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특위 첫 회의(상보)
국회 한미FTA특위 첫 회의(상보)
  • 안경주
  • 승인 2006.07.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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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 부족…에너지산업 논의조차 안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국회는 지난달 구성된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는 한미FTA협상결과를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응답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국회 특위는 현안의 근본을 꿰뚫는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국회FTA특위, 정부 견제할까...소속 위원, FTA핵심 몰라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특위는 정부의 FTA협상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위원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7월31일 국회 특위 첫 회의가 열리기 직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특위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협상안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 특위소속 위원들은 가스, 전기, 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협상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특위 위원에 지명된 여야 의원의 상당수가 정부의 협상안에 대한 찬성론자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특위를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특위 위원 수도 부족하다. 섬유, 농업 등 18개 분과의 협상과정과 대책을 일일이 검토할 특위 인원이 20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과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 단 2명뿐이다.

특위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짧다. 민철환 보좌관(곽성문 의원)은 “지난 20일 특위 위원 인선이 마무리돼 24일이 돼서야 통보받아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업무보고 자료도 없어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의 FTA협상에 대한 관심은 있을까.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정의용·임종석·안병엽(이상 열우당)·윤건영·정병국(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원간 상견례의 성격을 갖고 진행된 이날 회의는 홍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교섭단체 간사로 송영길 의원(열우당)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을 각각 선임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이후, 의원들은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모두 발언을 진행한 의원 대부분은 "한미FTA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늦었지만 국회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돼 환영한다"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찬밥'신세된 에너지산업 문제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인 김태년 의원과 곽성문 의원도 한미FTA협상에서 다뤄지는 전기기계산업, 자동차산업 등 에너지관련 산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앞으로 국회 특위 회의가 자주 열려 세세한 부문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첫 회의인 만큼 국민들의 궁금증 및 우려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질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시간에 "한미FTA체결을 통해 수출 증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곽성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밝혔 듯 섬유산업에만 초첨을 맞췄다. 따라서 국회 특위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조차 없이 이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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