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사업 두고, 정부 "자발" vs 업계 "강요" 주장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PVC하수관 제조ㆍ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 수 억원대에 이르는 신규 생산비를 관련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10개 업체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음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예산지원도 없이 이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친환경 PVC하수관 제조ㆍ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10개 PVC하수관 생산업체와의 '자발적인' 협약식을 맺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PVC하수관은 대부분 납(pb)계 열안정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납의 함량 및 용출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금속이 환경에 노출되어 사람과 동ㆍ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인 pb계 열안정제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PVC하수관 제조ㆍ공급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음용수용 품질기준(KS 규격기준에 의한 납 용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공급하고 PVC하수관의 배합 및 작업조건과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부터 납품되는 제품에는 친환경적인 대체 열안정제를 전면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10개 생산업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문제는 친환경 PVC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체는 나랏일이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Y업체 관계자는 "국가적인 시책이라 (환경부 제의에) 어쩔 수 없었다"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상승이 불가피하고 2007년까지 최소 기존 생산비의 5% (약 5억원)이상 증가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예산문제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다수의 업체가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고 밝혔다.
H업체 관계자도 "친환경 PVC생산에 기술적인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도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대에 이르는 생산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진명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은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며, 친환경을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업체마다 예산 문제에 적극 협조했다"며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4일 오후 3시 청사에서 '친환경 PVC하수관 제조공급을 위한 자발적 협약조인식'을 가졌고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비롯 10개 관련업체와 1개 조합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