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로 수급불안 자초ㆍ국민부담 가중”
가스공사와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장기도입계약의 최적기를 놓쳐버려 결과적으로 6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LNG 시장은 유례없는 구매자 중심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도입 등의 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가스공사에 대해 신규 장기도입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중기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지난해에 와서야 연간 50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이미 LNG 시장이 판매자 중심으로 변모해 고가로 가스를 도입하고 있다.
김성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스공사는 기존 중기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와 호주와도 최근 계약을 연장하는 등 최적의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LNG 도입할 수 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은 무려 6조418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한 것도 국가적으로 손해지만 향후 LNG의 원활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부담 가중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산자부의 무원칙하고 근시안적인 직도입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누구보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스공사가 이러한 폐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정책에 끌려가고 있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장기계약 실패 책임과 수급불안 해소책은 이날 가스공사 국감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장기도입계약 불허로 인한 손실액이 6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대책없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 및 수급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 또한 “LNG 장기계약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앞으로 장기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LNG 가격이 급상승해 고가 구매가 불가피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LNG 도입창구의 단일화 여부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포스코의 직도입이 이미 시작됐고 SK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들도 직도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특히 이들 발전사들의 LNG 사용량은 국내 전체 소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대안 없는 직도입 정책 추진은 소비자 요금 인상과 수급불안정을 야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원적인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판매자 중심 시장으로 급변한 현재 상황에서 도입창구를 단일화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좋은 조건으로 LNG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향후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LNG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가스공사가 최근 예멘프로젝트(YLNG)에 참여한 현대종합상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도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수호 사장은 이에 대해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분을 추가했다고 해서 도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LNG 수급책의 일환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