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매사 공론화의 취지는 문제를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논의를 통해 최고가 아니라도 더욱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지난주 만난 전기연구원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부터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까지 구체적 제도 시행 규칙을 연구하고 있는 전기연구원은 RPS 시행에 따른 논란과 쟁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기연구원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관계자는 RPS가 유발하고 있는 목재 폐기물 논쟁에 대해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RPS는 우리세대뿐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적 논의와 공감이 필요하다. 과연 어떠한 방법이 국민이 전기료를 합당하게 느낄 수 있는 지를, 환경적 부분에서 어떤 정책이 최선의 방법일지를 끊임없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같은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최고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결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시행령이 나온 시점에서 붉어지는 논쟁들은 제도를 마련한 전기연구원 입장에서 질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응당히 나왔어야 하지만 쉽게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게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가 아쉬운 이슈도 있었다.

'방사능비' 논란을 대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태도와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다.

일본의 원자력 사태에 따라 언론은 일제히 방사능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들 역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표했고, 일부지역에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은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방사능 물질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해도 될 것"이라며 "일본조차도 휴교령을 내린 곳이 없는데, 무리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이번 방사능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근접한 양국 간의 거리 상 언제라도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 양국 간의 교역이나 교류를 통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같은 가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는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석유가격 TF 결과도 마찬가지다.

원가 자료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했으며, 비대칭성을 있으나 그에 따른 폭리나 담합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국민들이 석유가격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정유사들을 압박하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는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끌어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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