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사] 3. 에너지 나눔

에너지일보는 에너지 나눔을 통해 에너지 평등권을 주장한다.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가계 부실 등으로 단전·단수가구 가정, 아파트 임대료 체불 가정,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도 국가공동체로서 국민적 일체감 유지와 계층간 국민통합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외계층과 소득안정계층의 에너지사용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상황에 놓인 소외계층의 현실적 문제는 에너지사용비용이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와 가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연체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단전과 가스공급중단은 생존의 위협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책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월 4000원 밑으로 내는 소액 납부 가구와 장기체납자 17만6000가구, 생계형 단전 단수 및 도시가스공급중단 13만9000가구 등 총 31만5000가구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벌여 가구별 소득과 수입 등 현황을 파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편입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선 최저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및 보육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실질과 파산 등으로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동절기 단전과 가스공급중단이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생존권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공과금을 체납하더라도 전기나 가스공급을 끊지 않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가 에너지안보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회안정망 구축차원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한다.

그렇다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에너지사용비용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에너지빈곤층 지원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용현황을 파악한 기초정책자료의 확보가 우선과제이다.

이제 에너지빈곤층 지원은 국가 사회복지정책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에너지 사용비용을 지원, 에너지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정책방안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일보는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양극화 현상이 첨예화되는 이 시대에 전기 가스 등 고급에너지와 연탄, 농산폐기물 등의 저급에너지를 사용하는 계층이 양분화되는 에너지소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창출과 보급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에너지일보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