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중·소 민간사업자 활성화 방안 세워야"
"RPS, 중·소 민간사업자 활성화 방안 세워야"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1.04.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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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훈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의무대상자 쿼터제·예측가능한 전력판매가 필요"
[이투뉴스] 이상훈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은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주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쓴소리'를 자청하며 2009년까지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활동했다.

FIT(발전차액제도)부터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정책까지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펼치다 학계로 돌아간 그가 최근 논평을 통해 현 RPS 제도 방안에 일침을 가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중·소규모독립발전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 13개 의무대상자에게 쿼터제를 도입하고, 원별로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의 전력판매가 혹은 측정치라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13개 의무대상자에게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될 지에 대해서 관련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 역시 "최근 발전소 건설 계획이 뚝 끊겼다"며 "인·허가를 완료하고 건설이 진행 중인 발전사의 경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계획하는 경우, 손해를 예상해 시공사가 말리는 경우도 벌어진다"고 밝혔다.

중·소규모독립발전업자들의 경우 의무대상자들이 전력을 구매해주지 않으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 하지만 의무대상자들이 이를 구입할지 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판매가격 역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을 타진할 근거가 전무하다. '골리앗'인 공기업과 대기업이 구매자이자 경쟁자인 현 상황에서 민간발전사업자들이 경제성 타진도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

게다가 최근 특정업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 0.7인 5대 지목의 가중치를 1로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태양광 보급시장에 혼란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무대상자인 13개 전력공급자들은 정부가 전기요금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상승이 가능할지에도 회의적이다.

이 실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3개 의무대상자들의 '담합'도 예상된다"며 "13개 의무대상자들이 부담을 표하다 결국 의무량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RPS제도의 경우 전력판매자에게만 부담을 주고 발전사들의 전력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손쉽게 전력을 연결하도록 조치해 어떤 발전사업자든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오픈한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큰데 반해, 국내 RPS제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쿼터제와 대략적인 전력판매가 수치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이 실장의 주장이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의 투자 활성화는 균형 있는 시장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PS제도가 시행된 후 의무대상자들에게 주어진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가치 있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논리다. 하지만 시행이 8개월 남은 시점에서 국가적 여론이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민간발전사업자들의 활성화는 국민들을 향한 시각적 홍보로써, 여론 형성에서도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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