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배전설비 도입여부 공청회…최종 결론 영향 미칠 듯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여부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여부와 관련 외부용역안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배전설비란 변전소에서 주상변압기로 통한 일반 가정용, 상점, 빌딩, 소규모 공장으로 공급되는 전기관련 설비를 말한다. 현재 배전설비의 총 길이는 전선 107만km, 전주 750만본으로 방대한 규모를 갖고 있다.

현재 배전설비 검사는 정기 및 수시 검사 체계로 이뤄지고 있으며 한전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배전설비에 매년 1만1000여건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전설비에 대한 제3자(전기안전공사)의 객관적 점검(외부검사제도)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을 앞세워 배전설비검사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 한전, 전기안전공사 배전설비 점검 심각한 의문

한전은 배전설비 정기검사 도입에 실효성을 의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1만7000여명의 한전 직원이 배전설비 특성상 매순간 순간 점검과 관찰을 하고 있는데 불과 3000여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가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또 배전설비 안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한다면 인력확충과 장비구축 등을 위한 초기투자뿐만 아니라, 이들 인력과 장비를 운용 및 유지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충당돼야 한다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배전사업 외부검사제도가 전기안전공사의 재정확보를 위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00년 24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전기안전공사는 이후 2004년까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해에는 4억900만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부터 10억원 규모의 원전 2차 계통 검사와 34억원 규모의 공공시설 점검제도도 각각 과기부로 이관되거나 폐지돼 전기안전공사의 재정상황 악화가 커져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추가 재정수요를 감당하면서까지 이관 받으려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가 지나치게 수익창출에 혈안이 돼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 대만,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전력회사가 직접 자율점검시행을 하고 있으며 배전설비 특성상 전기사업자가 가장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설비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검사가 진행될 시 실효성과 경제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제기했다.


◆ 전기안전공사, 배전설비 안전시스템 속히 구축해야

한전의 여러 지적에도 불구 전기안전공사는 배전설비 정기검사 제도 도입이 한시가 급하다며 맞불을 놓았다.

전기안전공사는 배전설비 안전관리 실태가 지난 2001년부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배경을 들었다.

현재 연간 1만1000여건의 정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전에선 정전의 85.4%가 5분 이내 정전이고, 5분 이상의 정전은 14.6%로, 사고라고 표현할만한 수준의 정전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에 전기안전공사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눈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짧은 정전에도 수백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산자부가 서둘러 배전설비 안전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기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개선책 미비로 매년 정전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한전은 배전설비 정기안전검사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배전설비는 전국에 산재된 방대한 설비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자체관리에만 의존해서는 객관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