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는 정책·입법 활동 벌일 터”

[이투뉴스] “현재 국내 1차 에너지원의 13% 정도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앞으로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또 앞으로도 고유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책이 천연가스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천연가스부문의 R&D에 크게 관심을 가져 현재 석유부문의 1/5에 불과한 R&D 투자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정부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오카 원전 폭발사고에서도 많은 것을 보았듯이 원전 중심의 국내 에너지믹스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최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토론회’와 ‘친환경 수송수단 보급 활성화 포럼’ 등 잇따라 국회 차원에서 에너지분야 토론의 장을 마련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조경태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에너지정책은 그 혜택이 모두에게 균형있게 배분되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천연가스 비중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고물가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싼 기름값으로 최근에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을 내리기는 했지만 한시적인데다 효과 또한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인프라 측면에서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급안정 측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PNG형태든 LNG형태든 공급받게 된다면 남북간 또는 러시와의 경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현재의 중동 도입선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큰 원전 사고가 없었으며 원전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느냐를 고민할 때로 이제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선진국들도 이런 점에서 원전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설명한 조 의원은 특히 핵폐기물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민거리로 당장 오는 2016년부터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적 고심과 국민적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력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정책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나가고, 가정용에 대해서도 국민동의를 구한 후 조금씩 상향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누진세 폭탄이라 불릴 만큼 비난이 일었던 전기요금 누진세의 개정을 위해 법안을 만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설명이다.

정치에 입문한 29살 때 가졌던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치를 펴자’라는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조경태 의원은 에너지부문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이해 하지 못하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형 있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입법 활동을 하겠다며 어린아이의 미소 같은 환한 웃음을 지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