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되어버린 전기
쌀이 되어버린 전기
  • 허은녕
  • 승인 2011.05.02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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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자원환경경제학박사 /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허은녕 박사

[이투뉴스 / 칼럼] 전기가 곧 쌀이 되어 버릴 것 같다. 무슨 소리냐 하면, 국제에너지가격은 계속 높은데 국내 전기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다보니 이제 벼농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제 낮은 농업용 전기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정부 세금이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쌀(벼)농사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이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쌀 증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쌀은 자급자족하게 된 지 오래인데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작물로 옮겨가지 않고 계속 벼농사만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국가재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특히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정치건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겨울철에 발생하기 시작한 전력 피크는 이제 벌써 일상생활이 되어가고 있다. 원인은 분명 정부의 통제로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및 심야전력용의 전기요금을 정부의 지원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에 있는데, 정부는 괜히 산업체보고 전기 절약하라 하고, 공무원들 춥고 덥게 일하게 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이 문제인데, 농촌지역의 전기사용량은 낮은 전기요금 덕택에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였다. 농촌용 전기요금이 평균요금의 40% 수준이라, 농어촌 지역 주택의 가전기기나 핸드폰 등은 물론이고 전기장판으로 대표되는 난방용 에너지로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제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및 양식어업 등 농업/어업 등 사업용으로도 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화(電化)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농어촌지역의 전기소비는 낮은 요금이 지속되는 한 계속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농어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펠렛 보일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나 폐기물에너지의 경우는 물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 그러나 전기에 맛들인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는커녕 천연가스 배관망까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예산이 대부분 남아도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원가보다도 낮게 유지된 전력가격이다. 지난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꾸준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정부도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력가격 상향조정은 물론 원가연동제의 실시도 미루고 있다. 당장에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기회를 놓치면 전기는 쌀이 되어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나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곧 전기가격은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은커녕 벼농사와 같이 오히려 보조금이 더욱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벼농사가 국가보조로 버티듯이 이제 전력산업도 국가보조가 필요한 산업이 된다는 것인데, 벼농사는 그래도 쌀이나 나오는데, 전기는 그냥 사용하고 말게 되니 더욱 문제이다.

전력가격 합리화를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로 물가 문제 이외에 서민층 복지 문제와 한국전력의 비효율성을 드는 경우가 많다. 요금을 올리면 한국전력만 부자가 되고, 서민층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전력특별기금의 신설로 해결이 가능하다.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만들면, 전력가격의 상승효과도 보지만 그 상승분을 한국전력이 아닌 기금조성에 투입하게 되며, 동시에 이 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복지향상과 고효율 전력기기 보급,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력보급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의 수입부과금 부과로 인한 전력특별기금의 신설은 저탄소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석유수입에 이미 부과하고 있는 수입부과금을 석탄과 천연가스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단지 자주개발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별기금신설은 국가재정의 문제 역시 해결해 준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한 처방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당장 중장기적인 전력가격 상승 정책을 발표하여 더 이상의 급격한 전력수요증가를 막고, 빠른 시한 안에 근본적인 전력가격체계 개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농어촌의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그런 전력가격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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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 2011-05-24 08:22:03
마음의 꽃 : 사랑



밝은 사회 구현과 국민의 의식 향상을 위하여 본 문안(글)을 귀(개인, 단체)개시판 성격에 관련없이 올림을 양해 바람니다



국민운동연합회는 사회(국민)의 여론(운동)을 수렴(연합)하여 그 뜻을 반영하고자 1994년도에 결성된 사회 시민단체입니다. 국민운동연합회(국민연합)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고견(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현 우리 사회는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위하여 마음의 꽃을 전달하는 분 - 40여년을 한결같이 소외된 이들에게 양식(빵,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길 봉사회 김종은 회장님, 노숙인들에게 식사제공을하고 경제력이 빈약한 병자들을 위하여 다일 천사 병원을 설립하여 돌보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과 청량리역전 노숙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분, 탑골공원 근역서 식사를 제공하는 분, 서울역전에서 봉사를 하는분들, 용산역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분등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한결 밝고 아름다운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대의 선물은 식물(양식)인 것이다.

식물(음식)에는 생명(목숨)과 힘(에너지)과 맞(향)을 삼위일체로 적용하여 모든 식물(동물성, 식물성)에다 부여하셨고 식물(양식)을 먹음으로 생활(생명)을 유지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식량(음식)은 사람의 삶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국민운동 연합회는 아름다운 쌀(미곡, 백미)축하 화환을 제조하여 각 기업체(회사)와 단체의 기념식과 행사, 각종 발표회 및 가정의 경사스러운 날- 결혼식, 백일, 돌잔치, 부모님 생신, 지인 생일등 - 에 사랑의 선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보급하고 있다.



아름다운 쌀(미곡, 백미)축하 화환은 기쁨이며 영광이다.

미곡 축하화환을 보내는 분의 격려(축하)와 진심어린 사랑(화환)은 받는 분에게는 감사(기쁨)와 영광이 될것이며 또한 미곡(백미)화환을 받은 분이 사회에 일부를 기증 함은 또다른 사람에게 삶의 히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아름다운 쌀(미곡, 백미) 화환은 행사장의 품격을 높여 줄 것이다.

1. 기업체(회사)와 단체의 각종 기념식과 행사 및 개인 사업체 개업식과 예능 학원의 발표회등에 아름다운 쌀(미곡, 백미)화환으로 축하함은 기업(사업)운영에 있어서 백년 대계를 이룰 것이다. ( 개인 사업체 개업식 특별 주문제작 가능)

2. 결혼식에 축하(백미)화환을 보냄은 부부가 함께 백년해로를 할 것이요.

3. 백일, 돌잔치에 백미(식량)화환은 한평생 풍족한 생활로 남에게 사랑(양식)을 배풀며 살 것이다.

4. 지인의 생일, 부모님의 생신에 축하(백미)화환은 백년을 한결같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것이요.



사랑은 또다른 사랑을 낳는다

아름다운 쌀(미곡, 백미)축하 화환을 보냄은 쌀소비 촉진으로 국민(학생, 자녀)들의 편식 습관을 없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농촌의 일손을 즐겁게 할것이며 무료 급식을 하고있는 종교단체나 복지관에 기증을 하거나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곳(개인, 단체)에 기부를 함은 소외된 이들의 생활에 활력이 될것이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아름다운 쌀(미곡, 백미)축하 화환을 받은 분들이 직접 기증을하거나 본 단체(국민연합)로 연락을 주시면 기증한 단체를 선정하여 기부한 분에게 통보함.

본회에 위탁한 물품(사랑)은 재정이 약하여 활동을 못하고 있는 곳(개인, 단체) - 제정이 약하여 활동을 중지하고 있을 뿐 사회운동에 포기란 없다.-에 기증을 우선합니다.



국민연합에서는 축하 화환을 보내는 분과 받는 분들이 경사스러운 날을 영원히 함께 할수 있도록 보내는분과 받는분에게 똑같이 건강 장수 식품 활염 - (활염의 용도 - 기력 강화 : 아침(식전), 점심(식간), 저녁(식후)에 찻 수저로 1/2을 직접 복용. 건강 증진 : 밥할 때 1인기준 찻 수저로 1/2을 첨가). 활염은 본회 회원이 30일간의 금식(단식) 기도중에 신(하나님)에 의하여 계시 받어서 계발한 제품임 - 을 무료로 증정함. (화환대금 선 입금시)

행사 2-3일전에 보내는분과 받는분의 성명과 행사(축하)내용, 일시, 장소를 연락 - 전화 방문 접수, 이메일,이나 문자, 팩스 통보후 입금. 후 원 계 좌 ( 하 나 은 행 : 3 5 2 - 8 1 0 7 0 9 - 4 0 0 0 7. 국 민 연 합 )



진정한 사랑은 물건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의 진정어린 마음에 있다.

본 단체에서는 축하 화환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책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 화환 전달후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각 지부 모집중(사랑과 사 랑과 사 랑)

* 화환을 직접 보고 선택하여 보내는 분들의 의구심을 해소 *



자녀 사랑, 부모님 공경

한국 효도운동 연합회. 무지개 빛 봉사단에서는 자녀들이 유아기때 사용하던 유모차를 수집합니다.

보내주신 유모차는 본 단체에서 노인용으로 개조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노인_)들에게 무상으로 기증 합니다.

유모차를 기증한 분들에게는 자녀들의 성장(키)발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활염과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기증)을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합 ; 한국 통일 문화원. 한국 효도운동 연합회

전 화 : 02 - 747 - 0211. 팩 스. 02 - 792 - 5491.

H P : 016 - 384 - 2130. 019 - 248 - 1918

이메일 : people3power1@nate.com..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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