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Yes Save~ Yes KEMCO~!!] (8)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발전목표관리실장
성장률 고려한 목표치 설정…제도 관련 종합지원에 총력

 

[이투뉴스] "산업발전목표관리 부문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춰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발전목표관리실장<사진>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업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야할 지 고민이 많다.

어떤 형식과 기술지원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정답이 없다.

탄소시장실, 에너지목표관리제 TF팀을 거친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이 달라 기존의 다른 제도들과 차이가 많다.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산업·발전부문은 지식경제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장한다.

오 실장은 "여러 부처가 하나의 정책에 힘을 쏟아붓는 것은 목표관리제가 최초이고 유일할 것"이라면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정책이라 정부나 업체 모두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시간이 흘러 경험이 쌓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47개 업체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당시 업체들과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오 실장은 밝혔다.

각 업체별 현재 사업 규모와 앞으로의 성장률을 따져본 후 이듬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오 실장은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단박에 알아내거나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목표설정 산식에는 '성장률'을 고려토록 돼 있으나 이 값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산업계와 조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목표치가 매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거나 낮게 잡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민감한 문제다.

오 실장은 "성장률을 따져보려면 업체의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 수집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기업의 가정살림을 쉽게 공개하려는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힘들다"면서 "시간이 흘러 정책이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러한 흐름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목표치 설정을 위해서는 업종별, 업체별, 배출시설별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또 정확한 측정 및 계산을 통해 자신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지 추정하는 기술 지원도 필요하다.

오 실장은 "목표관리제도가 생김으로써 해야하는 모든 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금운용실, 진단지원실 등 공단내 다른 부서들과 힘을 합해 정책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기술지원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현재 진행중인 목표관리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관리제를 잘 정착시켜 완벽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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