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 성과 없어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긍정적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005년도 한난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난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의 정책 연구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집단에너지 확대 위한 연구성과 없어
평가단은 한난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난은 지난 2004년 지역난방의 친환경적 이점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그 성과를 정책기반 구축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정부,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 지역난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대관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와 관련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한난의 사업 확대 노력은 아직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성과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도시가스사와의 마찰 문제도 지역난방 확대의 불안요소로 언급됐다.
평가단은 “한난은 여러 곳에서 도시가스사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등 마찰을 빚은 바, 2005년도에는 유관 조직 간의 상생협약 체결로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러한 마찰은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해소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평가단은 또 한난이 현재 열원시설 보조설비의 점검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단 간사인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부 용역은 한편으로 인력활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설비 운영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기술협력 강화 ‘긍정적’
반면 한난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난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전남 신안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고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을 체결해 오는 2008년까지 총 71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평가단은 이에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평가단은 또 “중대형 열병합발전소 성능 시험시 전력연구원과의 기술협력, 기본설계 및 입찰평가시 한국지역난방기술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난 “우리가 왜 금융·수익 유형 기관?”
한편 한난은 경영평가 결과 전반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평가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은 경영평가시 ‘금융·수익 유형 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주요사업부문을 실사하는 평가위원이 금융·수익에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난은 SOC 기관으로서 주요사업이 집단에너지, 건설, 열배관 등”이라고 평가체계의 비전문성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기관을 개선시키고 역량을 주요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기성 연구위원은 “한난은 열요금을 수익원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수익 유형 기관으로 분류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위원은 “에너지 전문가가 한난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한난은 조만간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