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의원, "복원 폐금속광산 75곳 중 55곳, 식생 고사 문제"
정부의 폐광관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의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무소속 의원은 26일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복원완료 폐금속광산 75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5곳이 여전히 복원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해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원이 완료됐다고 보고된 폐금속광산 75곳 중에서 3곳을 직접 다녀왔다"는 권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폐광된 지 30년이 지난 곳임에도 아직까지 식생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가 하면, 복토 및 객토를 2m이상 실시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식생이 고사하는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세 곳중 두 곳은 폐광지역 인근에 논과 밭, 과수원 등이 있었다"며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질타했다.
흔히 폐광을 통한 오염은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특정구역을 격리하는 차폐방안을 이용하고 있다.
이후 오염지역의 중금속 제거 등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으나, 오염정도가 심각해 오히려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고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권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우선 폐광지역의 오염물질이 인근의 논밭이나 과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광지역에 대한 일제점검과 더불어, 중금속 흡수가 빠르고 생명력이 강한 새로운 수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할 것" 등을 과해방지사업단측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