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변경된 지원제도 시행
울산시는 2010년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변경된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인 차량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해 온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변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오는 11월1일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11월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였더라도 할인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후·사고·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해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4~6급 장애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지원을 받고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1~3급 장애인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2010년 1월1일 이후에는 LPG 지원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김석철 울산시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LPG관련 예산은 전액 장애인복지 재정으로 투입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추가 확보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