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제틱하지 못한 국정감사
에너제틱하지 못한 국정감사
  • 노진섭
  • 승인 2006.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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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

국어사전에 나온 국정감사의 정의다. 풀어 말하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국정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행위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지켜본 느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공부 너무 안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한 연구소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의원은 인사와 예산에 대한 지적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심지어 그 연구소 원장의 퇴임을 부추기기도 했다.

 

물론 인사와 예산도 중요한 국감 이슈이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 피국감기관은 공공 자금을 투입한 기관이 주대상이다. 따라서 그 사업성도 짚어봐야 한다. 그나마 이번 국감에서 사업성을 지적한 국회의원도 이이 다 알려진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제대로 사업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예산의 적절한 이행도 파악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일정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국감이라는 국회의 고유 업무를 국회의원 개인의 인기관리나 소속 정당의 당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평소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내면을 꿰뚫어볼 수 있는 에너제틱한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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